로그인
법령
도시개발법 제6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도시개발법 제6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푸른
2
강서
2
창원
1
현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3
정주석
2
염영선
2
이현성
2
원용복
1
박순성
1
유지영
1
소민호
1
권은지
1
박태호
1
신성국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96, 2023. 5. 16.
도시개발법 제21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개발법제21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21상,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집행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3나207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상법
주택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2,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3021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공2014하,2376]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37, 2014. 9. 25.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65조제2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토지인도등][공2014하,2010]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13년
8. 부산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0.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년
1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3년
12. 대구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구합4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